트럼프 관세 정책 N번째 말바꾸기 한국은 유예인가???

트럼프 관세 전쟁, N번째 말바꾸기…신뢰 잃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관세 정책 관련 발언을 뒤집으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상 전략은 언제나 '협상의 기술'이라는 명목 아래 급변했지만, 이번에는 그 강도가 더 크고 빈도도 잦아지며 전 세계 무역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어떻게 시작됐나?

트럼프는 2018년 재임 당시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면서 본격적인 관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무역적자 해소와 일자리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죠.

그 이후로도 그는 멕시코, 유럽연합, 심지어 캐나다까지 겨냥하며 관세를 무기화하는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아래의 표는 현재 국가별 관세부과 현황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국가별 관세 부과 현황

대상 국가	관세 유형	관세율	상태 / 발표 시기	비고
전 세계	보편관세	10% (모든 품목)	시행 중 (2025.04.05~)	-
전 세계	품목관세	25% (철강·알루미늄)	시행 중 (2025.03.12~)	-
전 세계	품목관세	25% (자동차)	시행 중 (2025.04.03~)	-
전 세계	품목관세	25% (자동차 부품)	발표 (2025.05.03~)	USMCA 적용 제품 유예
전 세계	품목관세	25% (맥주캔·빈 알루미늄 캔)	시행 중 (2025.04.04~)	-
185개 국가·지역	상호관세	10~50%	유예 중 (2025.04.10~)	• 철강·알루미늄·자동차·반도체·목재·의약품 등 포함 예정 • 에너지 및 특정 곡물 제외 • 캐나다·멕시코 제외 • 90일간 유예 (중국 제외)

국가	관세 유형	관세율	상태 / 발표 시기	비고
한국 (KR)	상호관세	25%	유예 (2025.04.10~)	-
중국 (CN)	국가별 관세	20% (모든 품목)	시행 중 (2025.02.04~ / 03.04~)	10%에서 20%로 상향
중국 (CN)	상호관세	125%	시행 중 (2025.04.10~)	34%에서 84%로 인상 후 최종 125% 확정 (국가별 관세 포함 시 145%)
캐나다 (CA)	국가별 관세	25% (USMCA 미적용 품목)	시행 중 (2025.03.04~)	-
멕시코 (MX)	국가별 관세	25% (USMCA 미적용 품목)	시행 중 (2025.03.04~)	-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국 (VE)	국가별 관세	25% (2차 관세)	시행 중 (2025.02.04~)	• 직·간접적으로 수입하는 모든 국가 • 베네수엘라 수출 원유의 68%는 중국이 수입
유럽연합 (EU)	상호관세	20%	유예 (2025.04.10~)	-
일본 (JP)	상호관세	24%	유예 (2025.04.10~)	-
베트남 (VN)	상호관세	46%	유예 (2025.04.10~)	-
대만 (TW)	상호관세	32%	유예 (2025.04.10~)	-
인도 (IN)	상호관세	26%	유예 (2025.04.10~)	-
태국 (TH)	상호관세	36%	유예 (2025.04.10~)	-

여기에서 잠깐!!!!

보편관세,품목관세,상호관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편관세: 특정 국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예요. 어느 나라의 어떤 수입품이든 관세를 선포한 국가의 문턱을 넘을 때 매겨지는 방식이에요.
품목관세: 어떤 품목을 콕 집어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걸 의미해요. 가령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품목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어떤 나라에서 들어오는 철강 알루미늄이든 미국에 들어오면 관세가 붙어요.
상호관세: 특정 국가를 콕 집어 그 나라가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그간 미국은 자유무역을 중시하고 자국에 저렴하게 수입품을 공급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해왔고요. 상호관세는 ‘너가 매긴 만큼 나도’ 하는 방식이라 무역 분쟁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의 2025년 관세 관련 주요 발언 타임라인

2025년 4월 14일, 백악관 언론 브리핑
“자동차 회사들을 도울 게 없을지 살펴보고 있어요. 캐나다, 멕시코 그밖에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던 부품들을 바꾸는 중인데 미국에서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애플 제품과 스마트폰 등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유연한 사람입니다. 생각을 바꾸지는 않지만 유연하죠. 유연할 필요가 있어요. 벽이 있다고 해서 그 앞에서 멈출 수는 없고 돌아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넘어서 가야할 때도 있죠. 곧 발표할 게 있을 겁니다. (애플 CEO) 팀 쿡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5월부터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기로 했던 25% 관세는 아무래도 좀 미뤄야할 것 같아.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캐나다·멕시코 등에서 부품을 잔뜩 수입하고 있는데, 관세를 매기면 타격이 클 테니까. 애플 아이폰 같은 제품도 마찬가지야.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여오는데 거기에 관세를 매기면 가격이 확 오를 거야. 그러면 애플은 물론 미국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하겠지. 하지만 관세를 미룬다고 해서 절대로 내가 물러서는 건 아냐! 절대로! 단지 나는 유연성을 발휘할 줄 아는 합리적인 사람일 뿐이라고.

2025년 4월 14일, 트루스소셜 트럼프 대통령 계정
“금요일에 발표한 것 중에 (스마트폰·노트북 PC·반도체 등을 관세 대상에서) ‘예외(exception)’로 한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다른 ‘범주(bucket)’의 (품목별)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가짜뉴스들은 이걸 알면서도 일부러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반도체와 전자제품의 전체 공급망은 다가오는 국가안보관세조사에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우리가 먼저 굴복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는데 전부 가짜뉴스니까 믿지 마! 우리는 절대 물러선 게 아니야! 앞으로 곧 반도체 관세 발표할 거니까 두고 봐.

2024년 4월 12일, 에어포스원(전용기) 언론 브리핑
“(스마트폰·노트북 컴퓨터·반도체 등의 경우처럼)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것들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exceptions)가
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저선은 (기본관세율인) 10%가 될 거예요.”

스마트폰·노트북 컴퓨터 같은 제품에는 관세 안 매긴다고 발표한 거말이지?
사람들이 아이폰 가격이 두 배가 되면 어떡하냐고 자꾸 걱정하길래 면제하기로 한 거야.
앞으로 다른 품목도 관세에서 빼줄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관세는 포기 안 할 거니까 기본관세 없앨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2025년 4월 9일, 백악관 언론 브리핑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고 불안해하더라고요. (…) 보복하지 않은 나라들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두 배로 대응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복한 중국한테는 우리도 그렇게 대응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요. 제 생각에는 아주 잘 될 겁니다. (…) 저도 채권 시장을 보고 있었어요. 채권 시장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채권 시장은 아름답습니다. 어제 밤에는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전 세계 나라들에 상호관세 부과하겠다고 했던 거 중국 빼고 다른 나라들은 90일 뒤로 미룰게. 그 사이에 우리랑 협상 잘 하면 관세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계속 보복관세를 매기는 중국은 가만두지 않겠어. 누가 이기나 어디 끝까지 해보자고. (…) 그나저나
미국 국채가 폭락
하는 걸 보니까 중국을 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상호관세는 미루는 게 맞겠더라고.

자료출처: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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